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한 유형으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

입소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실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입소 절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거주시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및 이용료 지원”이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실비를 지급하고 입소 시, 이용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참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료 648,000원 중 매월 286,000원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방식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