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호 참조).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제1항 참조).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재가급여 종류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