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13편, 문답 10개
- 귀농인“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5편, 문답 10개
- 지역상권 살리기“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편, 문답 10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