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살리기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차
- 지역상권 알아보기
- 지역상권 이해하기
-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 상권활성화구역
- 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살리기 100문100답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핫플레이스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법이 있나요?
해당 지역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출로 인한 상권 쇠퇴를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통해 대비할 수 있나요?
지역상생구역 내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운영 또는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상권조합 결성 이후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밀집되고 노후화된 시장의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지원책이 있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점포, 고객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②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상권 살리기」.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