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목차

  1. 소상공인 알아보기
    1. “소상공인”이란?
      1. 소상공인의 이해와 보호
  2. 소상공인 창업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1. 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지원
      2. 상권정보 지원
  3. 소상공인 운영
    1. 소상공인 자금 지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2. 사회보험료 지원
    2.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1. 디지털 활성화 지원
      2. 조직화·협업화 등 지원
      3.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3. 손실보상 및 법률구조 지원 등
      1. 손실보상
      2.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등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
  4.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1. 소상공인 폐업 지원
      1.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2. 소상공인 재기 지원
      1.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100문100답

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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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을 통해 창업 정보 및 경영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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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지 및 업종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현황,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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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나빠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성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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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나가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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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31년째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도 많이 했는데, 저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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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