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관리 및 종료

계획 수립 및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도움필요 아동·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계획 변경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자립 목적 달성 등에 따른 종결 결정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