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발굴

위기아동·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에서 청년미래센터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실태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말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참조).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공데이터)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