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ㆍ청년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굴되거나 사례관리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함)이 ①돌봄대상가족이 있고,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서,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며, ④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본인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