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

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무상교육 대상 및 내용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에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위에도 불구하고,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봅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전단).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9조제2항 후단).

유아학비 지원내용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1면).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등 예외대상 있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면 및 4면).

유치원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이 초과된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됩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