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가목).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9조의4제2항 및 별표 5의2).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