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지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
목차
- 유류세 알아보기
- 유류세 이해하기
-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 선박 관련 유류세 지원 등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유류세 지원 100문100답
유류세 인하 조치 때 말하는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 중인데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내항화물선 배를 운영하는데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세 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