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 목적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제출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11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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