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2. 2. ~ 2026. 3. 13.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확인서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 수정일은 2026. 4.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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