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지원제한 사유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지원 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선정 기준

□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제출 서류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