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목적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지원 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제출 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