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업 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지원 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 내용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제출 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새 창)제50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