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사업 목적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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