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

근거 법령

• 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
•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
• 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
• 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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