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목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제출 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30조, 제4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