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목적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제출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별도 연락)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12조의7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