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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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 수정일은 2026. 5. 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