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 지급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서비스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부담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담당자 문의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새 창)제3조, 제4항
• 법령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창)제4조, 제5조
•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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