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제출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새 창)제3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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