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사업 목적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새 창)제5조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새 창)제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