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목적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제출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지방세기본법 (새 창)제93조의2
•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새 창)제61조의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새 창)제38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새 창)
• 행정규칙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