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목적

전통시장의 화재, 풍수해, 폭염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지원 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선정 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아래 내용은 해당시 제출

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2.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3.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4. 온누리 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5.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증빙

6. 화재공제 보험료 지자체 지원 증빙

7. 개별점포 풍수해보험 가입증서

8. 자율안전관리활동 내역 증빙

9. 사업자 등록증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새 창)제20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