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직접입력
접수 기관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담당통일부 교육기획과
문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북한이탈주민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7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북한이탈주민이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