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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목차

  1. 주택연금 개관
    1. 주택연금의 의의
      1. 주택연금의 개념 및 종류
      2. 주택연금의 장점
  2. 주택연금 가입
    1. 가입조건
      1. 가입자격
      2. 가입대상주택
      3. 보유주택수
    2. 가입방법
      1. 가입절차
      2. 가입비용
    3. 가입혜택
      1. 세제혜택 등
  3. 주택연금 지급
    1.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1. 지급방식
      2. 지급금액
    2.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1.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2.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3.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1. 주택연금수령자의 권리
      2.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4.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1. 주택연금 지급정지
      1. 지급정지 사유 및 해소
    2. 주택연금 지급종료
      1. 지급종료 사유
      2. 지급종료 후의 법률관계

주택연금 100문100답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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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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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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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통상 ①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등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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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와 가입 후 발생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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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이 궁금해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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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