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출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새 창)제19조
•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새 창)제14조, 제15조, 제1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