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목적

북향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제출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 창)제8조, 제8조의2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46조, 제3항, 제46조, 제4항, 제46조, 제5항, 제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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