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 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선정 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제출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4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