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사업 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