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제출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민법 (새 창)제14조의2
• 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 창)제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