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지원 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 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선정 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제출 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새 창)제24조의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