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사업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제출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39조
•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46조
• 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새 창)제18조
• 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55조
• 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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