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지원 내용

○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2. 지원내용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

- 후견인 선임 등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관련 소송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지원절차 :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4. 유의사항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 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단순승인 :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

* 상속포기 : 빚과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분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 상속 받는 가족이 많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

* 상속 한정승인 :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유증을 갚고 그 밖의 범위는 책임이 없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

* 특별 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신청서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http://jjfwc.jjwf.or.kr.)다운로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새 창)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