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출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새 창)제3조, 제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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