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사업 목적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제출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양곡관리법 (새 창)제9조, 제9조, 제1항
• 법령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새 창)제1조의3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