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사업 목적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함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제출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10조, 제8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