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사업 목적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용량 5톤요금 감면(가정용)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인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제출 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새 창)제17조
• 자치법규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새 창)제3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