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사업 목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제출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보건의료기본법 (새 창)
•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6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