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경찰·상담기관·보호시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외대상·항목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료비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비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료비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면제·감면받은 비용

지역범위

해남군 자체사업

유의사항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피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치료는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 내용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 사업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및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치료비

유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의료비에 한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제출 서류

제출서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피해자 동의서

의사소견서

※ 피해 발생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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