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제출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새 창)제10조, 제1항
•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새 창)제6조의2
•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새 창)제9조, 제5항
•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새 창)제7조
• 자치법규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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