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사업 목적

❍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한 원예․특용작물 재배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생산 및 소득기반을 구축, 농가 소득증대 기여

지원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1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