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목적

노령·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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