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출 서류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11조, 제4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37조, 제5조의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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