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목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장애인 고용 확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제출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2)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 최초 신청 시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 해당연도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계좌이체증 외 임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인정 불가

※ 증빙서류: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단,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인정

※ 증빙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 최초 신청 시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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