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제출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5.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13조, 제8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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