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목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새 창)제28조
• 자치법규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6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