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

사업 목적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1)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

2)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 세대를 추천하고, 구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음

4) 지원대상

○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조손가족 세대

*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5)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전출 등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6)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절차가 없는 사업으로 구비서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7)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상자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출, 자격변동, 보험료 변동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자격 변동 등에 따라 월별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정부24 지원조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새 창)
•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새 창)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새 창)제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